올 초 성폭력사태에 따른 지도부 교체와 연이은 단위노조들의 탈퇴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노총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불쏘시개’ 삼아 공세 모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무차별 공격을 받으면서도 뾰족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던 민주노총은 화물연대ㆍ건설노조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조직의 단결을 꾀하는 동시에 오는 6월 초부터 본격화하는 대기업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 규합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화물연대, 6월투쟁 도화선 되나=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올해 내세우는 집단운송 거부의 명분은 운송료 삭감 중단, 비정규직 철폐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화물차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함께 지닌 근로자다.
노동계는 이들의 ‘노동3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 들어 노동부는 그동안 용인해온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단결권마저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물차주 1만5,000여명과 덤프트럭ㆍ레미콘 기사 1만8,000여명이 노조원으로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으로서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문제가 조직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계에서는 올 초부터 이들 특수고용직 근로자 문제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비정규직법 개정과 대기업 구조조정 등에 맞서 노동계의 ‘6월 투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6월 말로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노ㆍ정 정면충돌 가능성 커져=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주노총의 ‘하투(夏鬪)’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앞장서는 형국이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6월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일주일간 집단운송거부를 벌였다.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도 화물연대와 마찬가지로 고유가를 이유로 레미콘과 덤프트럭을 세웠다. 이들의 집단운송거부는 고유가에 따른 ‘생계형 파업’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여론의 동정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상황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다. 여전히 고유가 상황이기는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면에 내세운 올해 총파업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도 최근 총파업에 대한 투표를 실시, 개표 중이고 금속노조도 쌍용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파업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움직임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어서 민주노총과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