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15일 "미국측과 쇠고기 수입재개의 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 참석 중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대표단숙소인 하버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재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가축방역협의회 회의는 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만큼 박 장관이 귀국하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미국측과 구체적인 수입재개 조건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미국산 쇠고기의 시판이 재개되는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일본 정부가 뇌 등 특정위험부위를 제거한 생후 20개월 이하 미국산쇠고기에 한해 수입재개를 허용한 만큼 비슷한 조건으로 수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뼈까지 포함된 갈비를 좋아하지만 미국과 협상에서는 (안전성을 감안해) 뼈를 포함해 수입할 것이냐의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미국측과의 협상 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특별재해지역 지정과 관련, "고추, 파, 마늘 등 작목별 피해보전 방식을 바꿔 농가별로 피해를 지원하는 소득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작목별 피해보전 방식은 실제로 개별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보전하거나 소득을 지원하지 못하게 돼 농가들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말했다.
그는 "따라서 특별재해지역 지정 문제도 현재의 시.군.구 등 지역별로 선포하는 방식에서 농가별로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광주.전남북 지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농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날 오후 귀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