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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회서 특위 구성 개헌논의 하자"
개헌논의 특위 구성 제의… 4대강 사업은 계속 추진
임세원기자 why@sed.co.kr
김무성(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1987년 탄생한 지금의 헌법은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권 주류에서 개헌 요구가 나오고 비주류 쪽은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가 주류를 대신해 총대를 멘 셈이다.
다만 그는 비주류 출신답게 18대 국회 들어 다른 여당 원내대표보다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를 담았다. 그는 "정부가 민심을 헤아려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께도 건의할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면서 "한나라당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견제기능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던 과거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회기 마지막에 가서 무더기 법안을 제출하고'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당정협의를 거치고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보고 과정과 관련, "외국 대사들에게는 사전 설명을 하면서도 국회에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행정부와 국무총리를 거론하며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책임자 문책의지도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김 원내대표의 개헌 제의에 '세종시와 4대강 논란을 가리려는 정략'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주당은 5년 단임제의 폐해 극복 차원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나 정략적으로 국회를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지금은 개헌을 들고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4대강ㆍ세종시 등 사안에 대해 매듭 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논의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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