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로 논란이 된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 정책 업무 기능을 투명하게 하고 인원을 일부 감축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공직복무관리관실 내에 각 부처 감사관 통제 기능 등 기본적인 정책 업무를 보는 팀은 공개된 조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행정부 내부 통제 기능이라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 소위 준법 감시관을 지명, 위촉해 공직복무점검단의 직무상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훈령에는 전문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점검단을 꾸리고, 점검단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직복무관리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등도 담겼다.
민정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비서관실도 ‘정보’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감안, 추후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비서관실이나 민정비서관실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