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유럽 재정적자 세계경제 위협

미국과 유럽의 재정 적자가 세계경제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경고가 나온 데 이어 영국ㆍ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도 재정적자로 인해 성장률 둔화와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을 무역 불균형에서 찾고 있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화 절상 및 무역수지 축소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ㆍ유럽 재정적자가 세계 경제 위험요소로 떠올라= 세계경제에 대한 재정적자 공습경보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FRB)의 입에서 시작됐다. 25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레통 프랑스 재무장관에 따르면 그린스펀 의장은 선진 7개국(G7) 회담 중 열린 미ㆍ프랑스 양자회담 후 “미국은 늘어나는 적자규모가 의회로부터 어떤 통제도 없이 통과되면서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국가 채무관리 사안이 정치적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좀처럼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브레통 장관은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문제는 분명히 현재 외환시장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존 스노 미 재무장관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국ㆍ독일 등 유럽도 재정 적자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하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의 경우는 일부에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세금인상과 직장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 통화절상 압력 높아질 듯= 미국과 유럽의 재정적자 확대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위협적인 요소다. 미국 등은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 증가가 자국내 성장률과 세수 기반을 잠식하기 때문에 적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통화절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안토니오 팔로시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고유가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개발도상국들은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아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주 열린 G7회의에서도 재무장관들은 국제 무역 및 투자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브라운 장관은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던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의 환율 유연성이 커질수록 미국에서는 저축이 증가해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중국 등의 통화절상을 강조했다. 스노 장관과 와타나베 히로시 일본 재무성 차관도 중국이 위안화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