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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소장판사회의 '슈퍼 먼데이'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 소장판사회의가 18~19일 전국 8개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형사 단독판사들이 지난 13일과 16일 서울 모처에서 두 차례 회동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또 다른 변수로 주목된다.
17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의 재판권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ㆍ부산지법ㆍ수원지법ㆍ인천지법ㆍ울산지법ㆍ서울서부지법ㆍ의정부지법 등 전국 7개 법원서 판사회의가 열린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일선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관 경력 5년 미만의 배석판사까지 회의에 참여한다.
19일에는 광주지법이 판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주초에만 전국 8개 법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린다. 하루에 전국 7개 법원서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슈퍼 먼데이' 결과가 사태확산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대법관의 서울지방법원장 재직시절 촛불집회 사건 때 개입과 압력을 경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 10여명도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긴급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거취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할 경우 촛불재판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재판개입이나 재판관여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동향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시작과 함께 7개 판사회의가 열리는 슈퍼 먼데이가 예상되는데다 이 상황이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경우 신 대법관 사태는 이번주에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18∼19일 판사회의가 열릴 서울가정법원ㆍ부산지법 등 8개 법원 판사들에게 논의내용의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신 대법관의 거취 결정을 조용히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돼 슈퍼 먼데이 이후 판사회의의 열기는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신 대법관이 적어도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인 반발 때문에 물러났다는 상황은 피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잇단 판사회의 소집으로 오히려 사태 장기화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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