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저금리 및 재정확대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회복 속도가 경기회복 심리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은 20일 오전 월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등 공격적인 재정운용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기심리지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재래시장에서도 크게 호전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경제주체의 실제 소비나 투자지출은 상당히 신중한 상황”이라며 저금리 및 재정확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원리와 대내외 균형을 중시하면서 대외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용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경제운용에 있어 환율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이 비합리적일 경우로 제한해야 하고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채상환 촉진 등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 현재 경제성장ㆍ물가ㆍ국제수지ㆍ기업수익 등 거시지표는 양호하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는 양극화 현상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과 ‘투자 없는 성장’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투자의 해외유출로 고용확충이 어렵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개발을 통해 고용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 이종원 성균관대 교수, 하동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