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산가족의 재북가족에 대한 증여성 송금이 인편이나 제3국 은행을 통한 비공식적인 방법이 아닌 국내 은행 등 공식채널을 통해 전달될 전망이다.정부가 국내은행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산가족 송금 지침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 이산가족문제 전문가는 이날『정부에서 이산가족의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이산가족 송금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송금은 제3국 은행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방법으로 사실상 정부 묵인 아래 이뤄져 왔다.
정부에서 검토중인 이산가족 송금 지침에는 현행 외환거래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재북 가족 송금 근거, 송금 상한선, 절차 등의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북 가족 송금의 공식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침보다 상위의 외환거래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지적도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하고 있는 유니온 커뮤니티와 한빛은행의 재북 가족 송금 대행 계획과 관련, 『현행 외환관리규정이나 금융실명제 때문에 이산가족과 재북 가족 각각의 당사자 명의 송금이 아닌 제3자인 업체를 통한 송금 대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나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산가족 송금 지침마련은 정부 방침으로 공식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05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