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파생금융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파생상품의 국내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강화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일종의 한국판 서브프라임 예방대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파생금융상품의 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또 금융위에 파생금융상품 전담과를 지정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ㆍ인력 정비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 당국은 규제완화 추세와 달리 파생금융상품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파생상품 개발 등으로 리스크 요인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규제개혁이라는 큰 흐름으로 가야 하지만 강화돼야 할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다”고 말했었다. 한편 지난 2007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6경6,301조원, 잔액은 4,782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9%, 81.8%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