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별점검단 미국 파견은 "졸속"

일정 확정된 것도 없고 아예 착수도 못할 가능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12일 미국의 쇠고기 도축시스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단을 현지에 파견했지만 13일 현재까지 현지 점검일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졸속 점검’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특별점검단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이라는 짧은 일정 동안 4개 조 9명이 미국 전국에 흩어져 있는 31개의 수출작업장을 방문해 각 작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소가 구분 도축되고 있는지, 월령별로 광우병 특별위험물질(SRM)이 구분 제거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 현지 도착 즉시 작업에 착수하기에도 물리적으로 빠듯한 일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점검일정은 미 농무부와의 일정 협의를 거쳐 일러야 14일 오후부터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미국 10여개 주에 흩어진 31개 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셈이다. 31개 작업장은 미 애리조나ㆍ유타ㆍ네브래스카ㆍ콜로라도ㆍ캔자스ㆍ텍사스ㆍ펜실베이니아ㆍ미시간ㆍ위스콘신ㆍ일리노이ㆍ아이오와ㆍ미네소타ㆍ아이다호ㆍ워싱턴 등에 산재해 있다. 점검단은 출국 당시부터 15일 쇠고기 수입 고시일을 넘긴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벌인다는 점 때문에 수입에 앞선 안전성 점검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불투명한 현지에서의 의견 조율 일정을 감안하면 고시일에 아예 점검 착수조차 못할 가능성도 높아 점검단 파견 자체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내의 여론 악화 때문에 세부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출국에만 급급한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사전 스케줄도 없이 부랴부랴 출국한 점검단은 미국이 정해놓은 일정대로, 미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올 예정”이라며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용 둘러보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신경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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