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자 2조 무리한 요구"
[이동전화료/업계입장] 오석근 KTF 정책협력담당상무
최근 정부 일각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단계에서의 요금인하 논의는 이동전화산업의 특수성과 이동전화사업자, 특히 후발사업자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
이동전화사업은 선행투자를 전제로 하는 기간산업이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기지국 등 무선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후발이동전화사업자인 PCS사업자들의 경우 지난 4년간의 총투자비가 8조2,000억원에 이르며 작년까지의 누적적자액만 2조여원에 달한다.
또한 세계적인 통신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국가통신산업의 미래를 보장하고 국민의 통신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차세대 서비스' 투자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된 cdma2000-1x의 경우 각사별 투자비용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며, 1x EV-DO(HDR), IMT-2000 등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성급한 요금인하는 자칫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여력을 고갈시켜 차세대 서비스 경쟁이 한창인 세계 통신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부 후발사업자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세계적으로도 저렴한 수준의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업계는 지난해 12월 PCS 가입비 40%인하, 작년 4월 기본료 12.5% 및 통화료 15.4% 인하 등 지속적인 요금인하와 다양한 선택요금제 도입 등 가입자들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향후로도 품질 향상과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요금인하 여력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요금인하를 통해 고객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