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노동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올해 안에 법안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등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최종안을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법안 심의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오는 11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