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APEC] '한·중 동반자' 심화·발전단계로

[부산APEC] '한·중 동반자' 심화·발전단계로 북핵·동북아 정세·통상등 포괄적 협력 구축"문제발생땐 마찰없이 원만하게 해결 노력"불필요한 무역분쟁 방지 제도장치 마련도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시 합의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6자 회담 합의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북핵문제 공조에 초점이 모아졌다. 노 대통령과 중국 주석으로는 10년 만에 방한한 후진타오 주석이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핵 및 동북아 정세ㆍ국방ㆍ경제통상ㆍ문화ㆍ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개 분야의 공동성명은 한중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만한 수준이다. 특히 공동성명에 적시한 '문제 발생시 한중간의 우호협력관계의 큰 틀 속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데 노력한다'는 대목은 선언적 의미 이상이라는 지적이다. '김치 분쟁'이 무역보복 등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것도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적 조율의 결과로 풀이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전략적 공조체제를 유지하자는 데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6자 회담 관련 당사자국이 계속 성의를 가지고 신축성을 보여줘야 하며 베이징 제4차 6자 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회담의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달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결과를 노 대통령에게 설명했으나 주목을 끌었던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양국간의 실질 협력을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급증하는 한중간의 교역규모를 감안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줄이자는데 인식을 공유한 덕분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정상회담에 이어 구제 분야 협력확대 양해각서와 무역ㆍ투자 협력확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무역구제 분야 협력확대 양해각서는 ▦덤핑 수출 감시를 위한 반덤핑 조기 경보체제 도입 ▦반덤핑 제소의 남용방지를 겨냥한 사전 협의체 도입 ▦무역구제협력에 관한 실무협의기구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한국에 반입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이 줄어들어 중국은 앞으로 대한 수출에 적잖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무역마찰을 줄임으로써 경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5/11/1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