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의 남측 시설에 대한 동결ㆍ몰수부터 풀어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북측이 재차 요구하자 통일부는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동결ㆍ몰수 조치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오는 19일 개성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자며 제의한 당국 간 회담은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지문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회담은 지난 2월8일 있었던 실무회담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측의 일방적인 동결·몰수 조치의 부당성과 동 조치가 당국 간 실무회담 진행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북측이 먼저 지난 4월에 취한 우리 측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에 의해 부당한 동결·몰수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남북 당국 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할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행사(10.30~11.5)를 위해 잠시 풀었던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시설에 대해 다시 동결·몰수 조치를 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4월 27~30일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소방서, 문화회관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이고 현대아산 등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