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의원 “정부의 서민금융 전시성으로 흘러 지속가능 힘들것”

"정부가 서민금융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전시성으로 흘러 지속 가능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사인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확실히 해 서민금융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남(63) 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소금융ㆍ햇살론ㆍ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이 쏟아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금융사와 국가는 물론 서민에도 부담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며 "6년산 인삼농사처럼 장기간으로 봐야 하는데 현 정권은 4대강 사업처럼 서민금융을 밀어붙여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씨티은행과 국민은행 임원 등의 경력을 거친 금융 전문가인 그는 현 정부의 서민금융 확대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이 이벤트성으로 진행돼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미소금융의 모태로 10여년간 사업을 해온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자의 경우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자체 설립한 지점과 달리 95% 상환율을 강제당해 고사 위기라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민간사업자는 9월 말 현재 창업 분야의 상환율이 평균 73.6%에 그치는데도 95%의 상환율 조건을 떠안아야 해 추가 지원이 힘든 실정이다. 이 의원은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자는 금리를 맞추기 힘든데다 차별대우로 설 자리가 없다"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햇살론에 5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보증 규모가 커지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희망홀씨의 경우 부실률이 2009년 9월 0.83%에서 2010년 8월 2.8%로 크게 높아졌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가 서민금융을 늘리려면 서민금융사인 저축은행ㆍ신협ㆍ캐피털사 등에 대한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2금융권에 대해 검사감독과 제재 위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조달금리를 낮춰 서민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저축은행 등이 서민금융과 상관없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많이 했다가 4조원가량의 공적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비용처리하는 데 치중하는데 감독 당국이 생각을 바꿔 고객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며 잘 관리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지 않아도 되는 곳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률로 연임 금지 등의 새 지배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교육 확대와 함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해외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있으나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