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연설] 해외투자지원 정부기구 만들것
'작은 정부론'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아성장 우선정책은 기업만을 대변하는 주장병역제등 개편 인적자원 공급대책 재검토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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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은 민생ㆍ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한 듯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연 노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 정권과 야당, 언론 등에 화살을 돌렸고 처방에서는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유지해온 분배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민생문제 책임, YS정권 탓=노 대통령은 “민생 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으며 이는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이라며 김영삼(YS) 대통령 시절의 외환위기에 책임을 돌렸다. 위기를 말하는 야당 정치권에 대해서는 ‘적반하장ㆍ후안무치’란 말까지 사용하면서 공격했다. 특히 ‘파탄’이란 말을 하는 야당과 언론들에 대해서는 “과장도 너무 지나친 과장”이라면서 ‘저주’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극렬하게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들과 유력 언론이 우리 경제에 끊임없는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우리 경제가 꾸역꾸역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신비로움을 느낀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 말미 언론에 대해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배정책 강조, ‘작은 정부’ 서구에나 해당하는 얘기=“민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이라고 전제한 노 대통령은 그 해법으로 ‘함께 가는 경제’를 제시했다. 분배 정책에 대한 중요성으로 포문을 연 셈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도 중요하다”며 ‘성장 우선’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성장ㆍ분배의 병행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를 둘러 나누는 사고는 낡은 생각”이라며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만을 대변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장우선론을 재계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정의한 셈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립했다. 노 대통령은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밝혔다. 같은 줄기에서 작은 정부와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괴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성장 잠재력, 인적자원 공급대책 재검토=성장 잠재력 확충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도 준비해야 한다며 병역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함께 외국인의 영주권, 시민권 정책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학제 개편, 병역제도 개편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방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미 FTA에 이어 3월께부터는 유럽연합(EU)과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환율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민간 부분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 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입력시간 : 2007/01/23 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