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고삐 더 조인다

국세청이 백용호 청장의 취임 6개월을 맞아 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인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백 청장 취임 이후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변화 성과와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지금껏 인사, 조사, 감사,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분야에서 세정운영 시스템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중점 세정과제 등 소프트웨어적 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올해 구축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써 내년 처음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과 기업이 성실한 납세를 상호 약속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확대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법인세를 내는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백 청장이 취임한 후 거둔 성과로는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가 세정 자문기관으로 정착하고 대기업에 대한 4년 주기 순환조사를 도입해 세정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됐다는 게 국세청의 자체 평가다. 또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와 세무조사 착수시 미란다 원칙 개념을 도입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서고 본청 핵심국장 3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