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매케인 "중산층 잡자" '의료보험 확대' 공약 했지만<br>재정적자늘어 시행은 불투명, 의회장악할 민주와 마찰예고
다음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의회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인 의료보험제도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달리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당론으로 삼고 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료보험 개혁 문제로 의회와 마찰을 빚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후보 모두 중산층의 표심을 의식해 의료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WSJ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보험 보장 확대 등을 위해 갑옷을 두르고 싸움을 준비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의료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 영세민 의료보험)와 함께 민간 보험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민간 의료보험은 의료 서비스의 질에 비해 보험료가 턱없이 비싸기 때문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장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인해 비용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메디케어에 지출된 돈은 4,315억 달러로 최근 7년 동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민의 15.3%인 4,570만명이 국가는 물론 민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 중으로 의사들의 진찰료를 줄이는 법안부터 시행한 뒤 점차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