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발행·판매사업자 1곳으로 통합

오는 2012년 12월부터 국내에서 시판되는 복권의 발행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자가 현행 5곳에서 한 곳으로 단일화된다.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복권발행 업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복권위원회사무처가 복권사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5곳인 수탁ㆍ재수탁사업자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2012년 12월2일부터 복권관리위원회로부터 복권 발행과 판매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를 한 곳만 지정해 단일 복권 발행ㆍ판매사업자 체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곳의 수탁ㆍ재수탁사업자들과의 계약이 2012년 12월1일로 끝남에 따라 이들 사업자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탁ㆍ재수탁사업자 단일화는 그동안 감사원과 국회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복권사업 운영비용과 자본규모ㆍ소요인력ㆍ관리체계 등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한편 복권발행 비용 중복지출을 없애고 수탁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복권 종류는 온라인복권(로또복권)을 비롯해 4종의 인쇄복권, 6종의 전자복권 등 11 종류이며 이들 복권의 관리는 정부가 총괄하지만 발행과 판매는 외부 지정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복권은 나눔로또, 인쇄ㆍ전자복권은 한국연합복권이 수탁사업자이며 한국연합복권은 다시 엔젤로또와 에스지엔지(SG&G)ㆍ다우기술 등 3개 사업자(재수탁사업자)에 재위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외국산으로 운영하는 복권사업관리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자체 소유할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1등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올 경우의 논란과 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외주방식인 인쇄업무를 직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곳의 수탁ㆍ재수탁사업자 체계가 운영되면서 이들 업체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인건비와 장비ㆍ운영비용 등의 중복지출로 기금 손실이 컸던 게 사실"이라면서 "복권 발행ㆍ판매사업자가 한 곳으로 통합되면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