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분기중에는 올해 하반기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은 8.8%, 실업자수는 186만1,000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훤구)은 18일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99년에 경기가 소폭 회복돼도 노동공급의 순증가분을 흡수할 여력이 적기 때문에 실업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일자리창출 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효과를 낼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고용사정이 회복, 99년 평균실업자수는 169만8,000명에 실업률은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최근 우리의 실업구조 특성은 실업자 증가분의 약 70%가 비경제활동인구의 실업으로의 순유입이고, 나머지 30%가 취업자의 실업으로의 순유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업자 중 월평균 약 25%가 실업상태에서 탈출하고 있으나 탈출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 실업의 장기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7년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실업자 비중이 15.6%였으나 올해는 상반기 18.5%, 하반기 21.7%, 그리고 99년에는 상반기 28.5%, 하반기 3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 실업대책은 충분한 검토없이 단기간에 수립, 시행됐고 고용안정 인프라가 극히 미흡한 상태에서 고실업을 맞았기 때문에 실업대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사업이 실업자군별 특성에 맞춰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실업문제는 시장원리에 충실하여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실업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체계를 도입,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실업자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업자 프로파일링(Profiling)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과 관련, 고용보험업무와 취업알선업무를 동일 장소에서 제공하고 민간전문상담원에 의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안정센터」의 형태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