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의 지역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새 정부는 지역의 핵심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되면 1만달러시대의 산업은 공동화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시대에 맞는 산업과 인력의 틀을 다시 짜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산업기술재단 정책연구센터가 지역발전을 위해 주최한 `지역혁신거점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산업기술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발전에서 최대 애로사항인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기술개발 인프라를 확충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셋째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은 산업기술 지원이다. 현재 연구개발(R&D) 예산과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수도권 집중은 장기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역시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산업간 클러스터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희국 LG전자기술원장=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어난다면 소득에 걸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1만달러 시대의 일자리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적합한 사회적 틀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균형발전에도 적용된다. 기업은 수익성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LG의 경우 창원은 부산대, 구미는 경북대 등 지역의 두뇌집단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지만 고급인력이 선뜻 가겠다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 등을 감안해도 지방에 가고 싶은 여건이 돼야 한다. 현재로선 대덕 정도가 그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기업도, 지역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숙제다.
◇이우일 서울대 교수=우리나라 기술인력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급 50~60%는 학교에 있고 10% 가량이 기업에 나갈 뿐이다. 이 자체가 이공계 기피의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른다.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연구결과만 보여주기 보다 산업과 지역적 근접성을 유지한 원스톱 솔루션 체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특화가 잘 안 된다면 지역의 인력과 산업과의 괴리가 왜 생겼는지 살펴보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
R&D에 집중할 대학과 교육에 집중할 대학을 구분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는 없다. 하나의 잣대로 대학을 평가해선 제대로 된 연구가 어렵다. 대학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재단 정책연구센터장=지역경제가 발전한 것이 모이면 국가가 발전하게 된다. 핵심 클러스터를 모아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지역의 핵심역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지도 작성도 필요하다. 중앙집권적인 자금배분 방식을 지방정부로 나누고 중앙이 지역에 노하우를 전송, 지역 자체 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에선 핀란드와 아일랜드가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조만간 떠오를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라고 본다. 지정학적 단점을 극복하고 IT, BT, 컨텐츠 등 지역별 산업특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산업인프라는 적어도 15~20년 뒤에야 평가된다. 정부가 진행 중인 지역혁신거점 정책은 제대로 도입됐지만 아직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유영상 한국표준협회 부회장=우리 경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심축을 신기술 분야에 둬야한다. 새 정부 역시 산업기술이라는 미끼를 이용해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R&D 비용은 14조달러, 미국의 GM그룹 하나가 20조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 턱없이 작은 규모다. 조심스럽지만 일단 지역에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리=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