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올 입주 '미공시 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될까

집값 하락분 반영…稅부담 줄듯<br>3월 입주 스타시티 45평형 집값 잠실주공5 34평형과 비슷하지만 <br>보유세는 100만원 정도 적을듯…타단지 소유자 조세저항 우려도


집값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공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에 책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1월 이후 입주한 단지들의 공시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매겨진 공시가격은 오는 7월과 12월에 납부할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화성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나 광진구 자양동 ‘더??스타시티’,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 프리미어’처럼 올해 들어 5월까지 신규 입주한 아파트는 2007년도 공시가격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들 ‘미공시 주택’도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연초 대비 집값이 크게 빠져 이미 발표된 단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80% 수준에서 책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흐름이 비슷한 잠실주공5단지 34평형과 스타시티 45평형은 공시가격 산정일에 따라 종부세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5단지 34평형은 지난해 말 13억원 이상에 거래되면서 공시가격도 전년에 비해 38%나 오른 9억5,200만원이 됐다. 종부세는 423%나 뛰어 214만4,000원으로 늘었고 재산세(212만원)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만 총 583만800원에 이른다. 스타시티 45평형은 지난해 말 분양권 시세가 12억5,000만~14억원을 형성하다 3월 입주 이후 가격이 떨어져 현재 11억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와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시가격은 8억원 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을 8억8,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종부세(154만원)를 포함한 세금 총액은 483만6,000원이다. 두 아파트는 과표산정 기준일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세금 부담액도 100만여원이나 차이가 날 전망이다. 스타시티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양도세 때문에 당장 매도하려는 집주인들은 거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공시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아져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집값 하락에도 공시가 재산정은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말에 일부 단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폭이 확대된다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2월에는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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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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