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용회사 설립 허가제는 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선박운용사 허가제, 과연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회사의 시장 진입은 자유롭게 허용, 진입자간의 건전한 자율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정부당국은 형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선박펀드 공모시장의 과열양상이 자칫 부실을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박펀드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의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 미약으로 인해 해당 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원은 이어 "허가제는 소수의 선박운용사가 과점체제를 형성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하에 현재의 자금유입 추세가 계속된다면 선박펀드 판매의 주간사가 되려는 증권사간 경쟁도 치열해져 결국에는 선박투자회사 설립과 투자대상선박의 발주가 지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선박펀드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단기 유동성 과잉에 따른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선박투자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펀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선박투자의 저변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해운산업의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 우량 선박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