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특구 전용펀드를 설립해 국내 최초의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된 ‘대덕 R&D특구’ 육성에 나선다. 오는 2015년까지 입주기업 3,000개, 나스닥 상장기업 20개를 배출하고 해외 R&D센터 20개를 유치, 대덕 R&D특구를 매출 30조원, 기술료 수입 5,000억원의 세계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집적지)로 키울 계획이다.
하지만 전용펀드를 제외하고는 차별적 지원책이 없고 인프라 구축 및 지원방안도 베이징ㆍ도쿄 등 동북아 R&D 경쟁도시는 물론 서울시도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대덕 R&D특구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특구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특구지원본부를 구성해 특구의 ▦R&D ▦기술사업화 ▦국제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대덕특구가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참여정부가 끝나도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조치까지 마무리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벤처금융 활성화, 외국인전용단지 지정,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등 대부분의 특구 육성책이 국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특구펀드 설립도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과기부 측 답변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대덕특구의 마케팅 지원, 창업보육 보강, 맞춤형 인력 지원 등 대부분의 지원책을 이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2년 전부터 해왔다”며 “특구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