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대세… 부작용 최소화를"
IT분야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지키는게 관건
일본ㆍ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국내 자동차와 전자제품 산업 등 공산품 시장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FTA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시장 개방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개별 국가와의 협상시 보다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각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해당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FTA에 대한 입장차를 보인 점이 눈에 띄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호진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FTA는 한국의 사활을 건 문제"라면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FTA 관련 정부 입장 발표에서 첫 연설자로 나선 형태근 정통부 정보통신협력국장은 "한-칠레 FTA 협정 직후 100일간 전년 동기에 비해 핸드폰은 80%, 컴퓨터는 300% 각각 수출이 증가했다"며 FTA에 대한 옹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FTA 체결시 관건은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현행 49%)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특히 일본과의 협상에서 이 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도 FTA에 대한 옹호 입장을 밝혔다. 박봉규 무역투자실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 그나마 수출이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며 "FTA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시장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 임할 때 "싱가포르가 주변 국가들의 중계무역(통로)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산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문화관광부 등은 시장 개방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특히 스크린쿼터 문제가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듯 이날 토론회에는 정주영 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보경 문화산업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대다수의 국가들이 FTA 협상시 문화상품을 예외 분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만은 문화를 상품으로 다루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해영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국제통상 고문은 "대책 없는 개방으로 국내 영화산업이 외국자본의 악의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농업 분야도 개방폭이 확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 농업의 구조조정이 완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화 전국농민총연맹 교육정책위원장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익 근무자를 농촌에 파견하는 방안과 농협 개혁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7-29 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