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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서거] 경제법안 처리 어떻게
6월국회 연기… 전망도 불투명금융지주사법 등 차질 불가피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당장 6월 국회에서 있을 입법 과정에 어떤 파장이 일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6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 입장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미디어법의 처리가 예정돼 있다. 경제법안 중에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반쪽짜리 법안 논란을 빚었던 금융지주회사법과 비정규직 법안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나 6월 국회가 일단 연기됐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 여권의 각종 입법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6월 국회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으로 여야 간 국회 개회협상을 할 수 없어 국회가 순연될 것 같다"며 "첫째주나 둘째주는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 방침과 관련, 여야가 지난 3월 표결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표결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추모 정국'에서 여당이 강공 모드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6월 국회의 최대 쟁점 경제법안으로 꼽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비정규직 법안도 여야가 부딪치는 핵심법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 유연성 강화'를 강조하고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해 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6월 국회가 순연됐는데 국가적 추모 분위기에서 법안의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盧 전 대통령 영정 본 분양소로 이동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24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서 盧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본 분향소로 옮겨졌다.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영정을 앞에서 들고 뒤로 아들 건호 씨와 가족들이 따랐다./ 김해= 한국아이닷컴 고광홍기자 kkh@hankooki.com kkh@hankooki.com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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