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22일 ▦복수 상임위제 도입 ▦의정활동비용 신용카드 사용 ▦불체포대상 제한 국회개혁 방안 마련에 적극 나 서기로 했다.
우리당내 국회개혁추진단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개혁 방안은 16대 국회에서 부정적으로 비쳐졌던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고 보다 원활한 국회운영을 보 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우선 복수상임위제는 지금까지 상임위가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을 제외한다른 의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방안이다.
의원 개개인에게 표결권과 발언권을 모두 부여하는 상임위를 하나씩배정 하되,표결권 없이 발언권만 인정하는 상임위도 함께 배정함으로써 다양한의견들이 상임위에서의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당은 복수상임위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이 무분별한 법 개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나 의안에 대한 평가와 의원 활동 등에 대한평가를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 침이다.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케이블 채널을 확보해 생중계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국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는 방안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비를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 사무처의 인사상 적폐를 시정하는 한편, 사무처 조직에 대한 대대 적인 통폐합 작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무처 예산에 대해 선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하는 한편, 직무감찰은 감사원에 맡기는 등 외부 감사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등에 대해선 헌법상 보장된 본질적인 부분 외에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면책이나 불체포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찬 국회개혁추진단장은 “국회 상임위가 배타적으로 운영돼본회의는 통과의례가 됐다”며 “상임위의 강화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바람직한 측면 도있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선 국회 기능이 약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폭 넓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