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소비자들이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의 하한선을 폐지할 방침이다.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이런 방침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통보하자 중개업협회는 29일 과천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을 위해 이런 방안을 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협회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일정부분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에 경쟁논리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거래가액의 0.15%인 중개 수수료의 하한선을 아예 철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런 입장을 중개업협회 등 업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이 값싸게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 중개 수수료율 하한선을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개업협회측은 국토연구원측의 비공식 조사결과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의 하한선이 0.7%선인 점을 감안, 이를 최저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ONHAPNEWS.CO.KR 입력시간 2000/05/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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