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사회의 종신고용제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충원구조 쇄신, 경쟁체제 도입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같은 방안을 놓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등과 몇차례 논의했다고 전해 현 정권 핵심부에서 공무원 사회 개혁방안을 놓고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천기를 누설하자면 결국 경쟁체제를 내부에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종신고용, 직업공무원 제도만으로는 사후적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을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는 공무원과 전문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국내에서의 재교육 문제가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면서 일류 공무원 육성론을 주창했다.
이와 관련, 공모직 등을 통해 일부 개방돼온 고위급, 중급 공무원직에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을 대거 충원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능력발휘에 제약요인이 돼온 국가고시 기수별 승진을 철폐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