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47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공청회’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22개에 달하는 특별회계는 6개만 남긴 채 10개는 폐지하고 7개는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과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유재산관리ㆍ교통시설ㆍ자동차교통관리개선 등 일반회계에서 운용 가능한 특별회계 10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농어촌특별세관리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하나로 묶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흡수하는 등 7개 기금은 2개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57개인 기금을 39개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여성발전기금처럼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거나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이 적은 8개 기금은 폐지, 일반회계로 흡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같이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문예진흥원 등 공적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에 정부안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법 개정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