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스티글리츠 “신흥국, 핫머니 통제책 필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1일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의 여파로 신흥국들은 핫머니(단기 투기성 자금) 유입을 통제하고 경제안정을 기하기 위한 자본규제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홍콩에서 열린 부동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부 국가들이 자본규제 체제에 들어서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거의 필연적으로 단기자본의 흐름에 대한 온갖 장애물이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체제에 들어설 것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흥국들이 경제안정을 위해 투기성 자본 유입을 통제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장기 투자는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국의 경우 단기자본 통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단기자본 유입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와 동시에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개방적이라며 중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국과는 달리 일부 국가들은 자본규제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인도를 들었다. 그는 인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 개입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브라질과 중국이 자본규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본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를 비판해온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도 “미국의 통화정책은 그린스펀과 버냉키 하에서 매우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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