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은 5일 "북한이 50~100㎞ 범위에서 GPS 재밍(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치확인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파교란)을 할 수 있다는 첩보가 있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GPS 전파교란 대응책'을 묻자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 탑재장비로 교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위협이기 때문에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 GPS 수신ㆍ감시국 29곳 가운데 전남 홍도~충남 안흥에 이르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8월 23~25일 수 시간 동안 전파 수신이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GPS 교란 전파가 발사된 북한지역에 대해 "이런 일이 처음이고 10분 정도 간헐적으로 이뤄져 추적이 제한됐으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전파교란 장비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 북한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유사시 또는 전시에 GPS가 장착된 유도무기 사용이 제한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일부 장비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일부는 보조장비에 의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장비가 제한될지는 북한에 알려주는 꼴이 될 수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대북 심리전방송을 FM에서 AM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북한지역에서 이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전단과 함께 (과거 처럼) 라디오를 살포하는 작전을 준비 중"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서면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고 인쇄돼 있는 대북 전단을 즉시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EMP(핵전자기펄스)탄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다거나 시험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생소하고 기술도 초기 단계지만 2013년까지 국가 중요시설에 EMP 방호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P는 핵무기 폭발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동해 40∼60㎞ 상공에서 20kt급(1kt은 TNT 1,000t의 위력)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 안의 전자장비가 손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9년간 응용연구를 끝내고 2008년 9월부터 시험개발에 착수, 2014~201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