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인 30만명 달성이 어려워졌음을 시인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올들어 10월까지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28만4,000명 늘어났다”며 “연간으로는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29만명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최근 고용동향은 경기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며 올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높은 4%대 후반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정부가 제시했던 고용창출 목표는 실패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당초 40만명을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를 하반기에 35만명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실제 신규 취업자 수는 그에 크게 못 미치는 29만5,000명에 그쳤다. 올해는 목표치를 30만명으로 낮춰 잡았지만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공행진을 하는 곡물가격도 경제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조 차관보는 “국제 곡물가격은 곡물가격 상승 기조가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곡물가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최근 고유가 지속과 곡물가격 상승, 미국경제 침체 가능성, 중국 인플레이션, 엔캐리 청산 움직임 등 대외경제 변수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요인을 검토해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 필요한 새 경제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국제 곡물가격은 국내 가격에 미치는 시차가 7개월가량으로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비축이 어렵고 가격 탄력성이 작아 정책적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림부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전망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곡물 수입선 확대, 공동 장기구매 유도 등 근본적인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 차관보는 “3ㆍ4분기에 악화됐던 설비투자의 경우 4ㆍ4분기에는 추세적인 수준인 7~8%를 회복할 것”이라며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중소기업 투자 지원노력을 강화하는 등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 투자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바젤Ⅱ(신BIS협약)가 중소기업 금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