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선 운수권 배분 결정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임한다.
건설교통부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ㆍ경영ㆍ경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2년 임기의 민간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되며 정부에서는 건교부 항공기획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해 건교부에 제출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항공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한편 건교부는 기존 운수권 배분 기준인 항공법령과 국제항공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국제선 운수권 배분 심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단계적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중국노선 배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