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조 정치성 배제 경제논리로 진행돼야 성과""공적자금 국정조사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일인 만큼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진행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세균 국회 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공자특위) 위원장은 공자특위가 공적자금 국정조사 예비조사에 착수한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공자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공적자금 국조는 이미 작년에 실시됐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막판에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에 재실시하는 국조가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에 오염돼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내가 민주당 의원 출신의 위원장이지만 한나라당ㆍ민주당의 간사협의 채널을 통해 국조가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다.
이에 앞서 어느 정당이든 국조가 정치공세를 위한 정쟁의 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중요하다.
공적자금 국조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인 만큼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진행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의회 본래의 기능에 입각해 국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적극 협조했으면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청문회 증인의 신청 및 심문방식을 놓고 이견이 적지않다.
▲청문회 증인심문 방식과 관련 국회법은 개별심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질신문을 하도록 돼 있다. 증인ㆍ참고인을 한 자리에 모두 불러 이들을 마치 범죄 피의자 심문하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증인ㆍ참고인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부를 게 아니라 가능하면 효율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채택에 국한돼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촉박한 국조일정을 감안할 때 경제논리에도 맞다.
-공적자금 국조 예비조사가 국정감사 기간과 겹치는데.
▲작년 공적자금 국정조사 때 이미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관련 기관들로부터 대부분 보고도 받아놨다. 당시 막판 청문회를 앞두고 증신ㆍ참고인의 채택과 심문방식에 대해 정당간의 의견이 엇갈려 중단됐다.
따라서 이번 국조의 하일라이트는 사실상 청문회로 이것만 잘 하면 성공이다. 이번 국조에서 예비조사 및 기관보고 일정을 잡은 것은 정당간 협상과정의 산물이다.
-국조에서 공적자금의 투입ㆍ관리 못지 않게 상환ㆍ회수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투입된 공적자금중 예금대지급분의 회수는 어렵다. 그러나 금융기관 출연분은 노력여하에 따라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은 대부분 클린뱅크가 돼 가고 있어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하다. 공적자금 회수에서 정치권은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감시와 감독수준에 머무르고 경제논리에 따라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국유화됐다고 하지만 옛날처럼 관치금융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거시경제를 고려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회수한다는 관계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제일은행에 대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았다는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서울은행 매각가격은 많이 올라갔다.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 서울은행 매각도 서둘렀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