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北 11·23 연평도 도발] 서해 5도에 2012년까지 철옹성 체제 구축

예산 4556억으로 증액… 軍 방위력 대폭 개선키로


군이 연말부터 오는 2012년까지 모두 4,556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평도 등 서해5도에 첨단 레이더와 음향표적탐지장비, K-9과 K-55 자주포, 지대지미사일 등 철옹성 체제를 구축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ㆍ방위사업청은 29일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서북도서 긴급 전력 보강 소요'를 보고했다.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원장인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 측은 "여야 의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4,556억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3,535억원이고 나머지는 피해 복구와 증편부대 병영생활관ㆍ진지 신축 등 경상운영비이다. 올해 말 10억원, 내년 3,223억원, 2012년에 1,363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북한 동굴 해안포 등에 대한 타격능력을 보강했다. 이를 위해 정밀유도무기의 도입에 884억원(내년 20억원, 2011년 864억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스파이크미사일(사거리 25㎞로 적외선 유도를 받아 은닉된 갱도 속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성능을 갖춤)을 배치하는 데 사용된다. 또 연평도에서 북한 해안포를 타격할 수 있는 소형 중거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폭탄 수십발을 도입하기 위해 407억원(내년 111억원, 2011년 296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이번에 연평도에 배치된 6문 중 단 3문만이 가동돼 문제가 됐던 K-9 자주포 10~11문을 증강(문당 80억원가량)하기 위해 내년에 866억원이 집행된다. K-55 자주포 도입에도 내년에 115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K-9과 K-55ㆍK-77 등의 진지 보강예산도 238억원이 투입된다. K-10 탄약운반차(190억원)와 사격통제시스템(7억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레이더 등 탐지능력이 대폭 보강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시 기존 대포병탐지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늑장대응했다는 비판이 컸던 점을 감안해 스웨덴제 아서(ARTHUR) 대포병탐지레이더를 도입하기로 하고 372억원을 배정했다. 해군정보함(신세기함)에 탑재된 무인정찰기(UAV) 성능 개량장비 도입에도 91억원이 배정됐다. 서해5도 상공에서 무인정찰기가 자료를 수집하면 신세기함이 받아서 분석한다. 음향표적탐지장비(89억원), 중형 전술비행선(50억원), 주야관측 등 영상탐지장비(30억원) 등도 도입된다. 지원능력 보강과 장병 생존성 강화도 추진된다. 증편부대 병영생활관 신축에 190억원, K-9 탄약고 신축ㆍ보강에 43억원, K-9 자주포 수리부속에 38억원, 비상 대비시설과 통신체계 구축에 81억원, 갱도 진지 방호기능 보강에 175억원, 유개 대피호 및 진지 신축에 178억원, 전탐감시대 6개소 방호벽 설치에 52억원 등이 투입된다. 원 위원장은 "국방부가 2,636억원의 서해5도 전력 증강 예산을 들고 와 임기응변식, 땜질식 처방 차원이라며 다시 가져오라고 해 4,5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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