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등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85%가 '2000년컴퓨터 표기 오류'(Y2K)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국방전력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林福鎭의원(국민회의)은 23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육군 3개 ▲해군 1개 ▲공군 27개 등 31개 주요 무기체계의 15%와 육.해.공군 및 국방부의 주요 통신장비 13개중 25%만이 Y2K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감자료인 '국방정보본부 정보현대화 추진계획'을 인용, "국군은 항공사진 등 영상관련 군사정보의 98%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항공정보, 신호정보,인력정보 등 분야를 종합할 때 국방정보의 대미의존율은 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林의원은 또 "지난해 2월과 8월 엔진계통의 결함으로 추락한 KF-16기 사고에 대해 항공기 제작사인 'PRATT ＆ WHITNEY'사가 '계약서상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 모두 1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