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주요 4개국들 중 미국과 호주는 다소 융통성을 보인 반면 오히려 중국과 태국이 강한 주문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호주는 관세화 유예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보인 반면, 중국은 무조건 관세화 유예 반대를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지난 18일 호주와의 쌀 협상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쌀 시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주요 4개국과의 1차 협상이 종료됐다.
탐색전의 성격이 짙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호주 등은 우리측이 주장하는 '관세화 유예'를 대체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내 민간 시장에 자국 쌀의 판매 등 실질적인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는 쌀 시장을 완전 개방(관세화)하는 것이 WTO(세계무역기구)의 원칙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왜 관세화 유예를 하느냐'며 강력히 따진 것으로 전해져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직 협상을 하지 않은 이집트ㆍ캐나다 등 5개국과 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추진하는 등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6일 미국을 시작으로 12일 중국, 14일 태국, 18일 호주와의 첫 협상이 이뤄졌다. 우리나라 쌀 수출국인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서 정부는 우리 농업의 특수성과 '관세화 유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호주는 자국의 쌀을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관세화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푸는 동시에 의무 수입하는 쌀의 물량(최소시장접근, MMA)을 일정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측은 시종일관 "WTO의 기본 원칙은 무역 자유화인데 한국은 왜 관세화를 미루려고 하느냐"고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대표로 협상에 참가한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중국과 태국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며 "자체적인 분석이 끝난 후에 추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쌀은 우리 쌀 가격의 4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 등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관세화 유예가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계속 반발을 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1차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앞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추가 양보를 하면 돌아설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6월로 예정된 2차 협상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명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2차 협상부터 각 국가별로 MMA 증가 물량과 사용용도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달 말께 대외경제정관회의 등의 형식을 빌어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1차 협상 결과를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에 아직 협상을 벌이지 못한 이집트,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5개국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괄적으로 양자간 협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