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債로 87조 발행 예보등 자체상환 어려워회수도 부진… "결국 국민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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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채권으로 조달한 공적자금의 만기가 오는 2003년부터 본격 도래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문제가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적자금백서에서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도래하는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적자금의 만기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어 공적자금 부담을 연장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공적자금 상환시기 집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공적자금은 87조8,000억원. 국회 동의를 얻은 정부보증채권이기 때문에 두 공사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이들 채권 중 내년에 5조6,000억원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 21조9,000억원, 2004년 17조7,000억원, 2005년 17조9,000억원, 2006년 16조6,000억원이 집중적으로 만기 상환된다.
게다가 두 공사가 공적자금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 재정에서 빌린 36조9,000억원의 융자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2003년 5조6,000억원, 2004년 6조1,000억원, 2005년 6조5,000억원, 2006년 5조9,000억원으로 겹쳐 있다.
장기 채권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3~5년 만기의 채권을 발행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과 두 공사의 재정여건을 볼 때 자체 상환이 어렵고 200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만기연장(차환 발행)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회수전망 불투명
정부가 지난 6월 말까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37조5,000억원이며 앞으로 20조4,000억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회수한 공적자금은 34조2,000억원으로 회수율은 24.9%다.
그러나 회수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우선 금융기관 출자금 53조원 중 13조3,000억원은 감자 등으로 이미 손실이 났다. 금융기관 출연금 12조2,000억원과 퇴출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금 20조원은 상당 부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공적자금 대신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주식도 현재의 주식시장 여건을 봐서는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다. 매각을 서두를 경우 헐값 매각시비는 물론 공적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