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생산과 공급 체계를 바꾸기 위한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이 올해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수돗물 구조개편 로드맵은 광역과 지방으로 나뉜 현행 물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응하는 물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정책 청사진에 해당된다.
22일 환경부와 대한상수도학회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에서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이원화돼 있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통합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물관리 개편 방안 중 하나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4대강 수계별 또는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거나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을 만드는 방법이다.
또 수도시설의 소유권은 공공 부문이 갖되 운영권을 민간에 다양한 계약방식으로 넘기는 의견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수도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운영 및 관리만 맡는 관리계약, 기존 시설 전체 관리를 맡은 리스계약, 수도사업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양여계약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