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종규를 !` `핵폐기장 결사반대`가 붙은 트럭과 승용차들의 질주, 길을 걸으면서도 구호라도 외칠듯이 습관적으로 손을 번쩍 치켜드는 아이들, 구리빛 하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군청앞에 몰려드는 농민들, 완전군장한 전투경찰…
요즘 전북 부안의 풍경이다. 80년대 대학 대자보에서 봄직한 5.18의 광주가 오버랩돼 지나갔다. 마침 노무현대통령이 “법 절차대로 강행하라”는 TV방송이 나온 직후 만난 한 촌부는 “그 양반이 지금 부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부안군의 불만이 마냥 근거없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핵폐기장을 부안군수가 자진해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법대로`라는 이름으로 강행하고 있다. 핵폐기장 건설의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 핵심관계자는 “현행법이 명시한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법을 어긴게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적으로 해서 누가 이 혐오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하겠느냐. 지금 밀어부쳐야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적으로는 뭔가 잘못 됐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안군수의 책임일 뿐 절차를 지키고 있는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부안군수는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했지만 엎질러진 물 앞에 속수무책인 것 같다.
이런 와중에 부안군민의 갈등은 증폭돼 위험수위로 가고 있다. 현금보상을 전제로 군수를 앞세워 핵폐기장 부지로 자진신청한 부안군 위도면 주민들은 외지인이 말을 걸면 슬슬 피했고, 위도를 제외한 부안군 전체는 생업도 포기한 듯 시위장에 나왔다. 집회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장래가 불안해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매일밤 컨테이너 박스로 둘러싸인 군청에 몰려가 아들, 동생 같은 전경들과 험악한 인상을 쓰며 대치하고 있다. 군청에는 과격시위에 대비해 특수부대원이 배치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7만명 안팎인 부안군이 4,000만명이 감내해야 될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부안은 자신들의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존권을 외부로부터 박탈당하는데 대해 더 원망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이 부안을 왕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승량기자(경제부)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