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재정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금, 공기업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ㆍ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한전ㆍ도로공사 등 공기업 합동으로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건설사업 등 25개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예산사업은 주요 투자사업 중 집행실적이 부진한 수계치수 사업, 수원~천안 복선전철 등 8개 사업이며 기금사업은 국민주택 건설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벤처ㆍ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7개 사업, 공기업 투자사업은 한전의 포천 송전선로공사 사업, 주택공사의 안산ㆍ고잔지구 주택단지 건설사업 등 10개 사업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예산집행 단계별 집행상황과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불용ㆍ이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선급금제도 활용 및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