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투표 사실상 무산
정부 원천봉쇄로…전국 곳곳서 충돌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려던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9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 /원유헌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예정대로 9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지만 정부가 불법행위로 규정, 초강경 대응에 나서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투표가 무산됐다. 전공노는 그러나 이날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혀 '노ㆍ정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9시부터 전국 지부에서 투표를 강행했지만 경찰이 전국 175곳의 시ㆍ군ㆍ구청에 117개 중대의 진압경력과 6,500여명의 정사복경찰관을 배치, 투표를 원천봉쇄했다.
이에 따라 전국 전공노 각 지부에서는 경찰과 조합원, 투표 참관단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벌어져 207개 전공노 지부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03개 지부의 투표가 무산되거나 중단됐으며 나머지 104개 지부도 투표 강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찬반투표를 진행한 전국 55개 전공노 지부에 경찰력을 투입,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투표에 참여하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한 노조원 등 18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 김갑수 울산본부장 등 3명은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하고, 나머지 집행부 34명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원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1만4,000여명의 전공노 노조원 중 투표 참가자는 1,9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총파업 찬반투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10일까지 투표가 예정돼 있지만) 정부의 방해공작으로 찬반투표가 무산될 것 같다"며 "그러나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정상적인 투표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투표 중단을 선언하고 총파업에 예정대로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에 따른 '엄정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신분보장이 철저하고, 정년 보장이 길고, 일반 국민보다 더 좋은 연금제도를 가진 경우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며 전공노 파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공노의 단체행동권 요구에 대해 "일반 직장의 경우 노조원이 파업하면 사용주가 직장폐쇄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직장폐쇄가 불가능하다"면서 "파업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1-09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