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개발 핫 이슈] <5>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단지, 지식기반산업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남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걸음마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하이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주도하고 챙기지만 우리는 수년간의 시행착오에도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옮겨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가 절실하고 규제완화가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고 틈이 날 때마다 강조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시 이명박 정부를 맞아 환골탈퇴할 곳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규제완화의 날개를 달 경우 외자유치가 활발해지고 ‘동북아의 홍가포르’로 가는 발걸음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정책조정기구 신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 ▦국비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외국인 투자법인 주택 특별분양 ▦초고층 건축물 관련 주택법령 개정 등 6개 항을 건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 개발 속도 낸다=전체 209.4㎢(6,336만평)에 이르는 넓이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3개 지구의 기능은 대부분 확정됐다. 올해에는 많은 개별사업이 본격 착수되거나 그 동안 추진돼온 사업들이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최근 매립이 끝난 5ㆍ7공구(6.5㎢ㆍ195만평)에서는 연세대 송도캠퍼스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142만8,189㎡)가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상반기 안에 착공된다.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6ㆍ8공구(6.3㎢ㆍ189만평)의 151층 인천타워는 오는 2월 중순께 이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릴 계획이다. 1월말 현재 6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대교는 1ㆍ4분기 안에 238.5m 높이의 주탑이 완성되고 연말이면 연결도로를 포함해 89%까지 공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송도 국제업무지구내 아트센터와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쉐라톤 그룹이 참여하는 컨벤션센터, 호텔 등의 숙박시설, 미국 타우브만(Taubman) 그룹의 복합유통시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상업ㆍ업무시설 등도 올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영종공항도시에서는 올해 세부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독일 캠핀스키(Kempinski)가 개발하는 용유ㆍ무의 관광단지(21.65㎢)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캠핀스키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데 상반기 안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말에는 재정경제부에 실시설계를 신청할 계획이다. 보상도 상반기 중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된다. 영종 하늘도시내 360여만㎡의 영종전시복합단지는 이 달 설계가 시작돼 연말까지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지며 2009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기반시설공사 사업자가 선정된 영종하늘도시 기반시설공사는 이르면 이 달 안으로 착공된다. 청라지구는 지난해 사업자 선정이 안돼 난항을 겪었던 외국인투자유치용지의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거리다. 외투용지 3블록을 확보한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올해 안에 IT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첨단 연구단지 개발계획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외투용지 5블록에 조성될 로봇랜드는 오는 8월 산업자원부의 국책사업 확정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11월 포스코 팬지아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과 세계무역센터와 주변 상업지구가 함께 개발되는 ‘WTC 청라’ 사업도 올해 안에 개발계획이 확정된다. ◇풀어야 할 과제는 =인천경제청은 향후 투자유치 수요에 대응, 강화도 일대와 인천항 남항, 북항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도와 영종, 청라 3곳의 기능도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목을 잡아온 수도권 규제가 얼마나 풀릴지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는 2월25일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난 10년간 이어진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단번에 바뀌는 것이 쉽지 만은 않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해 줄 것 등 모두 6개항을 건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건교부장관 협의ㆍ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절차)로 초기 앵커기능을 수행 할 국내 대기업의 송도 입주를 막고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1월 송도 5ㆍ7공구에 330만㎡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투자유치를 상담했으나 수도권 규제로 무산됐다. 경제자유구역 만큼은 행위제한, 위원회 심의, 중과세 등 각종 규제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제도 운영의 근거법령인 경제자유구역법이 개별법의 인ㆍ허가 절차를 준수하게 돼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소법령이 모두 특별법으로 제정된 반면,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별법으로 돼 있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관건인 속도확보와 국내외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리의 살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고장난 성장엔진을 재 가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내부의 역량은 충분하다”며 “자기 밥 그릇을 챙기느라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중앙정부 관리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지나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인천이 동북아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이 우선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안상수 인천시장 관련기사 "글로벌기업 투자 유치 여건 마련 시급"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설정된 목표와 계획들의 성과가 올해 하나 둘씩 나타날 것입니다. 전체 개발기간의 4분의1 가량이 지나 점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안상수 인천시장은 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올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을 국제경제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이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기업들이 영종도 등의 국제관광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 타진해오고 있다"면서 "최근 외국의 유수 기업들이 인천을 주목하기 시작 했으며 어려움이 많았던 IBM의 송도유치가 성사된 것도 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IBM은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데이터 센터도 송도 4공구에 구축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안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안 시장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 개발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며 투자여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인 삼성ㆍLG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현실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한 배경에는 지나친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