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일 검찰의 대선 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업들의 정치헌금에 대한 사면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밝힌 정치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SK그룹외 5대그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중인 검찰의 부담을 자신이 나서서 덜어줌으로써 수사에 탄력을 불어넣어주겠다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의 수사확대 가능성으로 촉발된 기업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성 정치자금은 사면 제의 = 노 대통령은 2일 특검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기업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기업인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경제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자금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를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하면 기업이나 경제계에 끼치는 영향은 최소화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가 기업들이 은밀하게 조성해 온 비자금을 파헤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듯 “수사를 비자금 전체로 확대하지 말고 정치자금에 한해서만 수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가를 가지고 주고 받은 뇌물이라면 모르지만 그외에 일반 정치자금 내지 보험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자금이면 그것은 기업에 대해서는 한 번 사면하고 넘어가자는 제안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도 협력해야 =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특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검이 부적절할 뿐아니라 수사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가 납득할만한 요건을 맞춰 가져오면 수용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특검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협력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도 이리 된 마당에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 의혹은)중앙당 장부, 지구당 장부부터 먼저 보면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확인하는 수준으로 실무자 몇 사람한테 확인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 기업이니 경제니 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한번 치르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기업인들도 어느 정도 협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주문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