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硏 '공적자금 성과' 평가GDP 630조 증가등 환위기 극복 긍정적 역할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104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되지 못하고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약 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은 잠재성장률을 0.68%포인트 올리고 국내총생산(GDP)을 약 630조원 늘리는 등 외환위기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 회수율을 30%로 가정했을 때 약 85조2,000억원은 재정부담으로 떠안아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권순우 박사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20~40%에 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맞춰 재정부담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회수율이 30%일 때 채권발행기금 104조원 가운데 회수금액은 39조9,000억원이 되고 미회수분과 이자를 감안하면 85조2,000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 결과 발생할 미래 재정수입 증가분이 재정으로 전가되는 부담분보다 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며 "조세부담률을 평균치인 21.5%라고 가정할 때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기준점인 0.43%포인트보다 높은 0.63~0.73%포인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증가효과로 미래에 발생할 GDP 총증가분은 579조9,000억~671조9,000억원, 재정수입 총증가분은 124조7,000억~144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처음에는 높게 나타나다가 오는 2021년부터 역전된다.
권 박사는 그러나 "이는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으로 개선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될 때 이를 바탕으로 금융중개 기능이 제고된다는 전제하에 추정된 산술적 결과"라고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대규모로 투입한 것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2차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시기가 늦어지면서 결국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게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기구로 빨리 변모시킨 것은 적절했으나 초기 긴급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비상대응체제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관련기구간에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권 박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시장은 여전히 경색돼 있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중개 기능의 발전성과는 아직 뚜렷하지 못하다"며 "공적자금 회수율도 중요하지만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구조조정의 성과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