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참여정부의 최근 경기회생 대책을 둘러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이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감을 실제 회복세로 이어가기 위해 대규모 재정확대정책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재정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경기 판단의 오류에서 나온 것이라고 몰아세울 방침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이른바 ‘뉴딜정책(종합경기활성화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질문자로 나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 미만인데 무디스 등 외국 신용평가회사들은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한국이 확장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경기회복의 근본 처방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 매년‘10조원’의 뉴딜정책을 통해 (정부는)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직에 불과했고 1인당 소득도 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정부의 뉴딜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1인당 소득이 1,000만원이 넘도록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수 의원도 “경기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는 데 외국 투자 기관들은 여전히 한국 경제가 침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현재의 부양기조를 늦춰선 안 된다”며 뉴딜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반면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의 심화”라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이 같은 경기상황을 잘 못 이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의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존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같은 당의 이한구 의원은 “30년 만에 찾아온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만 경제불황과 빈부확대가 심각했던 지난 2년간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선거를 의식한 채 새 출발을 위장하려고 하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믿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연 뒤 “1년 전 총선 때 근거 없는 경제 회복론으로 바람을 잡았던 것을 현재 참여정부가 100% 답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업 의욕을 꺾는 좌파정책을 만발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나라를 보았느냐”며 참여정부의 분배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도 “현 경기침체는 소득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는 경기부양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5~6%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