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단기외채 공방 조짐민주,"큰문제 아니다"속 긴장..한나라,"근본대책 세워야"
정치권이 주초부터 단기외채 증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조짐이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6월말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을 통해 6개월째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여야가 「창」과 「방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7일 『큰 문제는 아니다』며 일단 「방패」를 들었다. 단기외채 증가의 상당부분이 무역신용, 즉 수출신용장(수출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야당이 단기외채 급증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를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허구적인 성과 과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權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터널 통과를 주장하지만 아직도 빨간 신호등이 꺼진 상태가 아니다』라며 『둑은 조그만 구멍으로부터 붕괴가 시작되는 만큼 응급처방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도 이날『금융·기업구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시킬수 있다』며 『중장기 외화차입과 단기외화차입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단기외채 증가가 정치 하한기인 8월에 「악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지금은 IMF 직전처럼 금융기관의 방만한 해외차입으로 인해 단기외채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며 『그 증가폭도 감소하고 있어 논쟁거리가 될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실물과 관계있는 무역신용 등이 증가해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것인데 무역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한나라당을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번에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비율 상향조정 등 대책을) 세웠는데 잘 안된것 같다』며 『국가 전체적인 경제여건을 고려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당차원의 뽀족한 대책을 건의할 단계도 아님을 내비쳤다.
그는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비율 추가 상향조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지켜보자』고 대답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8/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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