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개편에서 눈길을 끄는 부문 중 하나가 청와대의 경제수석 역할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합친 자리이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는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도 경제정책의 컨트롤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맡는다고 천명했다. 경제수석은 경제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을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에 머문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모습이 부각되는 것을 의식해서다. 김형오 부위원장이 최근 “청와대 비서실을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로 보기는 어렵고 참모 역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수석은 형식은 참모이지만 내용은 지금의 경제부총리 이상의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정부에서도 실제로 재경부가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사사건건 청와대가 개입했다. 때문에 청와대 경제수석은 비록 비서실의 조직이지만 누가(실세?) 그 자리에 오르냐에 따라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하는 경제수석은 부처 장관들에 비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좋아하는 인사가 경제수석을 맡을 경우 이 같은 가능성은 더 커진다. 경제수석의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면 부처 입장에서는 수석의 발언이 개인의 생각인지, 대통령의 뜻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결국 경제수석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철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