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 임원 정부출신 는다

임기만료를 앞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인사에 최근 중소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단체에 대한 정부출신 인사들의 진입이 확산 추세를 보여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신 인사들의 이 같은 자리이동은 산하기관ㆍ단체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기능ㆍ조직이 확대ㆍ개편되면서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단체와 산하기관 사이에서도 ‘대정부 협력기능 등이 강화돼 업계ㆍ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론과 ‘조직의 관료화, 인사적체를 유발하는 ‘낙하산’ 인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 동시에 제기되하고 있다. 올해 3조5,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주무르는 3년 임기의 중진공 이사장에는 이달 초 산자부 차관보에서 물러난 허범도씨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진공은 김홍경 현 이사장에 이어 2대째 연속 산자부 차관보 출신이 기관장을 맡는다. 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에는 중기청 차장을 지낸 장지종씨가 최근 이사회에서 연임 추천을 받아 앞으로 3년 더 중앙회 살림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10월 개성공단관리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동근 전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이어받았던 산자부 차관 출신의 김칠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올 1월부터 ‘제 임기’에 들어갔다.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에는 산자부 기술표준원장과 산업기술평가원장을 지낸 김동철씨가 지난해 7월 새 둥지를 틀었다. ‘중기청 맨’들도 중소기업 지원기관ㆍ단체의 수장이나 상근부회장 등 ‘안방 마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기능ㆍ조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는 초대 중기청장을 지낸 이우영(전 중소기업은행장)씨가 이사장, 광주ㆍ전남지방중기청장을 지낸 양해진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또 박정규 전 서울지방중기청 지원총괄과장과 신충교 전 전북지방중기청장이 공모절차를 거쳐 기술경영본부장과 정보화추진본부장으로 입성했다. 소상공인 보증기관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정규창 회장은 정책총괄국장,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신승주 사무국장은 정책총괄과장 출신이다. 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김경식 부사장은 경기지방중기청장, 중진공이 출자한 다산벤처 대표를 지냈다. 중소ㆍ벤처업계의 주요단체인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상근부회장도 중기청 출신 인사들이 사실상 ‘낙하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의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올 1월 부회장에 선임된 전대열 전 서울지방중기청장이 청 자금지원과장 출신의 오형근 전 부회장의 뒤를 잇고 있다. 여성경제인협회도 중기청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청 국제협력담당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조정훈 현 상근부회장이 인천지방중기청 지원총괄과장을 지낸 이승국 전 부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중국에서 대학을 다닌 이 전 부회장은 중기청이 칭다오에 설립한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최근 한국수입업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한 고재관씨는 청 기업협력과장, 이노비즈협회 김춘규 상근전무는 청 조사평가과장 출신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한 협회 관계자는 “관료출신 인사들은 업무의 전문성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협회와 정부간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며 “특히 법ㆍ제도 정비가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에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산하기관 관계자는 “공모절차를 밟는 기관ㆍ협회가 늘고 있지만 산자부ㆍ중기청 출신 인사에게 자리가 돌아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모절차는 낙하산을 위한 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기관장 후보들을 평가ㆍ추천하는 위원 중 관료 출신 인사들의 비중을 낮추고, 심사기준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기업부>